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 2022년 6월 12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와 정보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상민 장관은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2년 6월 22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찰국 설치는)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고 말했고 "경찰국 신설은 1990년대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퇴행"이라며 "경찰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함께해왔는데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경찰 중립성 확보를 퇴행시키는 반시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날 오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쥐락부로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며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 이날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말했고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 2022년 6월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움직임이 민주주의 후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은 합법, 경찰은 불법. 검찰은 혁명, 경찰은 쿠데타 등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같은 사항을 검찰과 경찰이 똑같이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가. 행안부 장관의 천재적 발상에 과연 '스타 장관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20422?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